정보 기준일 · 매월 검수

2026년 기준 · 전주지방법원 접수 안내

전주 개인회생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법이 마련한 절차로 정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기준 신청자격과 비용, 진행 순서를 확인하고 예상 변제금까지 바로 계산해 보세요.

  • 최대 90%원금 조정 사례
  • 2곳 중 선택접수 법원 (전주·광주)
  • 3~5년분할 변제 후 면책
무료상담 신청하기

상담 비용 없음 · 비밀 보장

전주 개인회생 핵심 가이드

먼저 확인할 여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카드를 누르면 해당 문서로 이동합니다.

전주 개인회생, 한눈에 보기

관할 법원
전주지방법원 본원(전북 전역 접수, 군산·익산 포함)이며, 2026년 3월부터 광주회생법원 선택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재산보다 빚이 많고, 반복 소득이 있으며,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
진행 절차
접수 → 금지명령·개시 →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 (5단계)
변제 기간
원칙 3년,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5년
총비용
통상 200만~400만 원 (착수금 30만~50만 원, 분납 가능)
무료 도구
1분 자격 자가진단 · 2026년 기준 변제금 계산기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8

전주 개인회생, 접수 법원부터 확인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률상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전북에서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법조타운)이 그 접수처이며,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은 민사·형사 등 일반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군산·익산·정읍·남원에 살아도 개인회생 서류는 전주 본원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이 개원하면서 상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신설되어 전북 거주 채무자는 전주 본원 대신 광주회생법원을 골라 신청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관할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선택지가 늘어난 것이므로, 두 법원의 차이를 알고 정하면 됩니다.

구분내용
기본 접수처 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북 전역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주소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 (만성동 법조타운, 2019년 12월 이전)
지원 접수 여부 군산·정읍·남원지원 접수 불가 (도산 사건은 본원 전속)
새로 생긴 선택지 광주회생법원 (2026.3 개원, 광주 동구 지산동) — 전북·제주 채무자도 신청 가능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 (2024.12 신설)

이동 거리와 출석 부담을 생각하면 대부분 전주 본원이 무난하지만,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싶다면 광주회생법원도 검토할 만합니다. 개원 전에 작성된 오래된 안내 글에는 이 선택지가 없으니, 2026년 기준 정보로 준비하세요.

완산구 덕진구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거주 지역을 선택하면 그 지역 산업·직군에 맞춘 준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 광주회생법원 개원(2026.3) · 확인일 2026.8

1분 자가진단, 나는 개인회생 대상일까?

여섯 문항에 답하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검토할지 방향이 잡힙니다. 답변은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1. 갚아야 할 빚이 보유 재산(예금·차량·보증금 합계)보다 많다
  2. 매달 고정 소득이 있다 (급여·사업·프리랜서 포함)
  3.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다
  4. 현재 전북(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 등)에 거주 중이다
  5.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다
  6.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면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다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개인회생 신청 자격) · 참고용 진단이며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예상 월 변제금 계산기

변제금의 뼈대는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를 뺀 가용소득입니다. 소득과 가족 수, 채무액 세 가지만 넣으면 예상 월 변제금과 조정률이 바로 계산됩니다.

실제 변제금은 법원의 판단과 재산 청산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제2025-135호) · 확인일 2026.8

조건별 탕감 시나리오 미리보기

아래는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가상 계산입니다(2026년 기준중위소득 60% 생계비 적용, 3년 변제 기준).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계산 공식이 만드는 결과이므로, 내 조건을 넣으면 내 숫자가 나옵니다.

생활비·카드

65%

원금 조정 시나리오

1인 가구 · 월 250만 원 · 부채 1억
월 변제 약 96만 원

투자 손실

47%

고소득도 실익 유지

1인 가구 · 월 300만 원 · 부채 1억
월 변제 약 146만 원

사업 실패

79%

부양가족 3인 시나리오

3인 가구 · 월 380만 원 · 부채 1억
월 변제 약 58만 원

가계 복합

78%

부양가족 4인 시나리오

4인 가구 · 월 450만 원 · 부채 1억
월 변제 약 60만 원

내 조건으로 계산해 보기

※ 가상 계산 결과이며 실제 탕감률·인가 여부는 재산 청산가치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박 등 일부 채무 경위는 별도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전주 기준으로 개인회생에 드는 돈은 대체로 200만~4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수임료, 법원에 내는 실비, 서류 발급비 세 덩어리로 나눠 보면 계산이 쉽습니다.

① 전문가 수임료

항목금액비고
평균 수임료200만~350만 원채권자 수·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
착수금30만~50만 원부터우선 접수 후 잔금 분납 가능
분납3~6개월대부분 사무소에서 지원

② 법원 공과금 (전주지방법원 기준)

항목금액비고
송달료약 50만~60만 원채권자 10곳 기준, 수에 비례
인지대약 3만 원 내외전자소송 이용 시 소폭 절감
예납금15만~50만 원회생위원 선임 등에 따라 변동

③ 서류 발급비

항목금액비고
부채증명서채권사당 1만~2만 원대행 발급 시 수수료 포함
주민센터·세무서 서류대부분 무료~소액정부24·홈택스 온라인 발급 가능

비용 부담을 줄이는 4가지 방법

  • 소액 착수금으로 먼저 접수 — 30만~50만 원으로 접수해 금지명령부터 받아 두고 잔금은 나눠 냅니다.
  • 보정명령에 빠르게 대응 — 법원의 보정 요구를 미루면 변제금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액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절약입니다.
  • 복수 견적 비교 — 사무소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무료상담 두세 곳을 비교하면 차이가 보입니다.
  • 법률구조공단 요건 확인 —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26년 기준 통상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일 2026.8

신청 전 확인할 5가지 조건

1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금·차량·전세보증금을 전부 더해도 채무를 갚을 수 없어야 신청 요건이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에 본인 몫이 섞여 있으면 산정이 까다로워지므로, 접수 전에 재산 목록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정기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제도가 갈립니다

다달이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3~5년 분할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으로,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에 못 미치면 개인파산(전액 면책 목표)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급여소득만이 아니라 사업·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됩니다.

3빚이 생긴 경위도 심사 대상입니다

주식·코인 손실로 생긴 채무는 구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면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만들어진 빚은 파산 면책 단계에서 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어, 발생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4대부분의 채무가 조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은행 대출과 카드론, 저축은행·등록 대부업체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통신비 연체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한도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입니다. 다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벌금 같은 일부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5채권자가 반대해도 진행됩니다

채무 조정은 채권자 동의가 아니라 법원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접수 초기에 금지명령을 받아 두면 추심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그 즉시 합법적으로 멈춥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564조 · 확인일 2026.8

접수부터 면책까지, 전주 기준 5단계

  1. 사건 접수 ·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재산 증빙을 갖춰 전주지방법원 본원(또는 선택 시 광주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3~5년간 가용소득으로 갚겠다는 변제계획안을 함께 내면서 심사가 시작됩니다.

  2. 금지명령 · 개시결정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추심 전화와 압류가 법적으로 전면 중단됩니다. 이후 법원이 요건을 살펴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통상 접수 후 1~3개월.

  3. 채권자집회 · 인가결정

    변제계획이 타당한지 최종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인가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계획대로 변제만 이행하면 되는 법적 지위가 만들어집니다.

  4. 변제계획 이행 (3~5년)

    법원이 정한 월 변제금을 지정 계좌로 납부합니다. 장기 미납은 폐지 사유이므로, 소득이 달라지면 바로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5. 면책결정 · 잔여 채무 탕감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신청해 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빚은 전부 사라집니다. 연체 기록이 정리되면서 신용 회복이 시작됩니다.

절차·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일 2026.8

자주 묻는 질문

Q. 전주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다달이 생계비를 넘는 소득이 이어진다면 가용소득으로 3~5년 변제한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끊겼거나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상태라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하는 개인파산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전북 거주자는 두 절차 모두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하며, 2026년 3월부터는 광주회생법원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군산이나 익산에 사는데 개인회생을 군산지원에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률상 지방법원 본원의 전속관할이라 군산지원·정읍지원·남원지원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전북 어디에 거주하든 접수처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이며, 2026년 3월 광주회생법원이 개원한 뒤로는 그쪽에 신청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Q. 전주지방법원과 광주회생법원 중 어디에 신청하는 게 좋은가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3항이 신설되면서 전북 채무자는 두 법원 가운데 한 곳을 고를 수 있게 됐습니다. 출석과 서류 보완 시 이동 부담을 생각하면 전주 본원이 무난하고, 도산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활용하고 싶다면 광주회생법원이 대안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접수하면 추심 전화와 통장 압류는 언제 멈추나요?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그 시점부터 채권자의 독촉 전화와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압박이 심하다면 서류를 갖춰 접수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전주 개인회생 비용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나요?

전문가 수임료 200만~350만 원 선에 송달료·인지대·예납금 같은 법원 비용 70만~110만 원가량이 더해져, 전체적으로는 200만~400만 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먼저 접수해 두고 잔금을 3~6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방식도 널리 쓰입니다.

Q.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회사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으로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미 급여 압류가 걸려 있던 경우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는 있고, 우편물 수령 장소를 조정하는 등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 진행 전에 상담으로 정리해 두면 됩니다.

Q. 변제 중에 실직하거나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나요?

사정이 바뀌면 변제금 감액이나 기간 조정 같은 변제계획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리지 않은 채 오래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소득 변동이 생긴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식·코인 손실이나 대부업체 빚도 조정 대상인가요?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와 등록 대부업체 채무 모두 개인회생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도박·사행행위로 생긴 빚은 파산 면책 단계에서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가 될 수 있어 발생 경위 소명이 필요합니다. 불법 사채 피해가 얽혀 있다면 별도 구제 방법까지 함께 상담하세요.

전주 개인회생 심화 가이드

상황별로 더 깊은 내용이 필요할 때 아래 문서를 참고하세요. 전부 2026년 기준으로 작성하고 매월 검수합니다.

20대 개인회생 30대 개인회생 40대 개인회생 50대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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