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모든 숫자는 결국 생계비에서 출발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가 정해져야 가용소득이 나오고, 가용소득이 곧 월 변제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2026년 고시 기준 생계비 조견표와 그 활용법을 담은 기준표 문서입니다. 매년 고시가 바뀌면 갱신됩니다.
2026년 가구별 생계비 조견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그 60%로 계산되는 개인회생 법정 생계비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 법정 생계비 = 60% (월)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년 기준중위소득) · 확인일 2026.7
이 표를 읽는 법 | 변제금과의 관계
세후 월 소득에서 내 가구원 수의 생계비를 빼면 그 차액이 월 변제금(가용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 세후 350만 원이라면 350만 – 3,215,422 = 약 28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생계비가 매년 오르는 추세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 같은 소득이라도 가용소득이 줄어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상세 계산 공식과 사례는 변제금 계산법 글에서 다뤘습니다.
60%가 전부는 아닙니다 | 추가 생계비
조견표의 60%는 기본값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 항목 | 인정 예시 | 소명 자료 |
|---|---|---|
| 의료비 | 본인·가족의 지속 치료비 | 진단서·영수증 |
| 교육비 | 자녀 학비 중 상당 범위 | 재학증명·납입증명 |
| 주거비 | 월세 등 주거 부담 일부 | 임대차계약서·이체 내역 |
| 부양비 | 별거 부모 부양 등 | 이체 내역·가족관계 |
추가 생계비는 자동 반영이 아니라 소명해야 인정됩니다. 고정 지출이 있는데 소명을 빠뜨리면 그만큼 변제금이 커진 계획으로 3~5년을 살게 되므로, 접수 전에 지출 구조를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의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가 아니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관계가 기준입니다. 따로 사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내면 포함될 수 있고, 같이 살아도 소득이 있는 성인 가족은 제외되거나 분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배우자가 있으면 생계비가 조정되는 구조는 배우자 영향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함께 볼 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절차 5단계, 전주 지역 접수처는 신청 안내를 참고하세요.
근거: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생계비) · 확인일 2026.7
생계비는 매년 오릅니다 | 추이가 주는 의미
기준중위소득은 최근 수년간 매년 인상돼 왔습니다. 생계비(60%)가 오르면 같은 소득의 채무자라도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오래된 글이나 계산기의 작년 기준 생계비로 계산하면 변제금이 실제보다 크게 나오므로 반드시 신청 연도의 고시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변제 중인 사람도 다음 해 고시 인상을 근거로 생계비 조정(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조견표가 매년 갱신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활용 사례 | 조견표로 30초 만에 어림잡기 (가상 사례)
군산 거주 2인 가구, 세후 월 310만 원, 채무 8,000만 원이라면. 조견표에서 2인 생계비 2,519,575원을 찾아 빼면 가용소득 약 58만 원. 3년이면 약 2,088만 원, 5년이면 약 3,480만 원을 갚는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30초면 나옵니다. 다음 단계는 재산(청산가치)이 이 총액을 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넘지 않으면 3년 계획의 후보가 됩니다. 이 두 단계 어림계산만으로도 상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이 조견표는 변제금 계산법과 메인 페이지 계산기의 기준 데이터입니다. 북마크해 두고 상담 전 어림계산, 변제 중 조정 검토, 매년 고시 확인의 세 용도로 활용하세요. 절차의 시작이 궁금해졌다면 전주 신청 안내부터 읽으면 됩니다.
실무 노트 | 조견표를 쓰는 세 장면
이 표가 실제로 쓰이는 장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담 전 어림계산입니다. 내 소득에서 내 가구 생계비를 빼 가용소득을 확인하고 상담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둘째, 상담 검증입니다. 사무소가 제시한 예상 변제금이 이 공식과 크게 다르면 근거(추가생계비, 청산가치)를 물어봐야 합니다. 셋째, 변제 중 점검입니다. 다음 해 고시가 오르면 생계비 조정 여지가 생기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시 숫자의 유효기간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8월에 다음 해 고시가 발표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연초에 접수하는 사건은 어느 연도 고시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시점 상담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의 표는 2026년 고시 기준이며 다음 고시 발표 시 갱신됩니다.
다음 단계
표의 숫자를 내 사건에 대입하는 전 과정은 변제금 계산법 글에, 재산 변수까지 넣은 최종 검증은 청산가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 요약
· 개인회생 법정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이며, 1인 1,538,543원부터 6인 5,133,571원까지 가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소득에서 이 생계비를 뺀 금액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고, 의료비·교육비 등은 증빙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고시는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연도의 숫자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특히 이런 분께: 상담 전에 내 변제금을 어림잡고 싶은 분, 사무소 견적을 검증하고 싶은 분, 변제 중 생계비 조정 여지를 확인하려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