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코인·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는 개인회생의 정식 조정 대상입니다. 투자 손실은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막는 사유가 아니며,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손실 여부가 아니라 빌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입니다.
투자는 도박과 같은 취급이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면책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채무가 투자 손실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고배율 선물 반복 거래처럼 사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력이라면 오히려 회생 쪽이 안전한 경로가 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자금 흐름 소명
| 자료 | 무엇을 보여주나 | 확보 방법 |
|---|---|---|
| 증권사 거래내역서 | 손실 규모와 시점 | 각 증권사 앱 |
| 거래소 입출금 내역 |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 | 국내·해외 거래소 모두 |
| 대출 실행 내역 | 채무 발생과 투자 시점 대조 | 각 금융사 |
| 분기별 요약표 | ‘대출 → 투자 → 손실’ 시간축 | 본인 작성(원자료 첨부) |
원자료를 그대로 내면 오히려 심사가 길어집니다. 분기 단위 입금·출금·실현손익 요약표 한 장을 만들고 원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빠릅니다. 해외 거래소 이체가 계좌에 남아 있는데 자료를 빼면 의심을 키우므로 반드시 포함하세요.
남아 있는 코인은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보유 중인 코인과 주식은 재산이므로 시가로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신청 직전에 몰래 처분하거나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것은 은닉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소액 잔고까지 그대로 신고하고 처리 방향을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기각·면책불허가로 직결됩니다.
탕감률은 손실 크기가 아니라 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손실이 아무리 커도 변제금 공식은 같습니다.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3년(최장 5년) 갚고 나머지가 면책됩니다.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를 보면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 조건 (가상 계산) | 월 변제금 | 3년 총 변제 | 탕감률 |
|---|---|---|---|
| 1인 가구·월 300만·채무 1억 | 약 146만 원 | 약 5,260만 원 | 약 47% |
| 1인 가구·월 250만·채무 1억 | 약 96만 원 | 약 3,460만 원 | 약 65% |
| 3인 가구·월 380만·채무 1억 | 약 58만 원 | 약 2,100만 원 | 약 79% |
실제 사례가 아니라 공식이 만드는 결과입니다. 내 조건은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
① 거래 내역 요약표 작성 ② 보유 자산 전량 확인 ③ 투자 완전 중단(계좌 기록 관리) ④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월 변제금을 확인한 뒤 전주지방법원 접수 안내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624조·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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