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빚 갚을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신청하나’입니다. 실제로는 착수금 30만~50만 원으로 절차를 시작하고 나머지를 나눠 내는 구조가 일반적이어서, 목돈 없이 시작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전주 기준 비용을 항목별로 뜯어보겠습니다.
총비용의 구조 |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 구분 | 통상 범위 | 내용 |
|---|---|---|
| 전문가 수임료 | 200만~350만 원 | 서류 작성·법원 대응 일체 |
| 법원 공과금 | 약 70만~110만 원 | 송달료·인지대·예납금 |
| 서류 발급비 | 5만~20만 원 | 부채증명서 등 |
합치면 대체로 200만~400만 원 범위입니다. 채권자 수가 많거나 사업 채무가 얽혀 사건이 복잡할수록 위쪽으로 붙습니다.
수임료 | 어디에 얼마를 내는 돈인가
수임료는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작성,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 이의 대응까지 절차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전주 지역 사무소들의 통상 범위는 200만~350만 원이며, 법무사와 변호사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액보다 분납 조건과 보정 대응이 포함되는지입니다. 싼 수임료를 내세우면서 보정 대응마다 추가금을 받는 곳도 있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꼭 물어보세요.
법원 공과금 | 전주지방법원 기준
| 항목 | 금액 | 비고 |
|---|---|---|
| 송달료 | 약 50만~60만 원 | 채권자 수에 비례 (10곳 기준) |
| 인지대 | 약 3만 원 내외 | 전자소송 이용 시 소폭 절감 |
| 회생위원 예납금 | 15만~50만 원 | 법원·사건에 따라 변동 |
송달료가 가장 큰 몫입니다. 채권자가 20곳이면 그만큼 올라가므로, 소액 채권까지 전부 목록에 올릴지는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하면 면책 효력에 문제가 생기므로 임의로 빼서는 안 됩니다.
부담을 줄이는 4가지 실전 방법
첫째, 착수금 분납입니다. 30만~50만 원으로 접수하고 잔금을 3~6개월 나눠 내는 방식을 대부분의 사무소가 지원합니다. 둘째, 금지명령을 빨리 받는 것입니다. 추심이 멈추면 그동안 독촉에 밀려 내던 이자 돌려막기가 끊겨 실질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두세 곳 견적 비교입니다. 같은 사건도 사무소별 산정이 달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넷째,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저비용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용 관련해서 미리 알아둘 것
신청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2026년 기준 자격 조건 정리를, 접수 법원 선택이 궁금하다면 전주지방법원·광주회생법원 안내를 먼저 읽어보세요.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소득과 가족 수로 계산되며, 메인 페이지의 계산기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26년 기준 전주 지역 통상 비용 범위·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제도 · 확인일 2026.7
총비용 시뮬레이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
| 항목 | 채권자 6곳·단순 사건 | 채권자 18곳·복잡 사건 |
|---|---|---|
| 수임료 | 220만 원 (분납 5회) | 330만 원 (분납 6회) |
| 송달료 | 약 40만 원대 | 약 80만 원대 |
| 인지대·예납금 | 약 20만 원 | 약 40만 원 |
| 서류 발급·대행 | 약 8만 원 | 약 25만 원 |
| 총계 | 약 290만 원 | 약 475만 원 |
복잡 사건이 위 범위를 넘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를 알면 견적서에서 어느 항목이 부풀려졌는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달료·예납금은 법원에 내는 실비이므로 사무소 마진이 붙을 항목이 아닙니다. 실비 항목을 뭉뚱그려 ‘법원 비용 150만 원’처럼 청구하는 곳은 내역서를 요구하세요.
환불 규정,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중도 해지나 기각 시 환불은 분쟁이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접수 전 해지, 접수 후 개시 전 해지, 개시 후 해지 각각의 정산 기준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명시를 요구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이라면 지방변호사회의 보수 기준과 분쟁 조정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진행하자는 곳은 그 자체로 거르는 기준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의 소송 구조로 개인회생·파산을 무료 또는 실비 수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전주에도 공단 사무소가 있으므로, 소득이 낮다면 유료 사무소 계약 전에 공단 상담(국번 없이 132)부터 받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지원 사건은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어, 압류가 임박한 급한 사건이라면 속도와 비용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비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실무 노트 | 견적 비교표 만드는 법
두세 곳의 상담을 받았다면 같은 양식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보세요. 항목은 다섯 개면 됩니다. 수임료 총액, 착수금, 분납 조건, 추가금 발생 조건, 보정 대응 포함 여부. 여기에 상담에서 받은 예상 변제금과 그 근거를 한 줄씩 적어두면, 어느 곳이 내 사건을 실제로 검토했고 어느 곳이 영업 멘트를 했는지가 표 위에서 드러납니다. 가장 싼 곳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곳을 고르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숨은 비용까지 계산하기
표면 비용 외에 시간 비용도 있습니다. 서류를 직접 떼러 다니는 반차·연차, 보정 지연으로 늘어나는 절차 기간, 그 사이 계속 붙는 연체 이자. 특히 마지막 항목이 큽니다. 상담을 한 달 미루면 연 18% 이자 기준 채무 5,000만 원에서 약 75만 원의 이자가 새로 쌓입니다. 수임료 흥정으로 아낄 금액보다 빨리 시작해서 아끼는 금액이 대체로 더 큽니다.
다음 단계
비용 계획이 서면 절차 5단계 글에서 전체 일정을 확인하고, 분납 전략은 수임료 분납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는 어느 사무소를 골라도 같다는 점을 기준점으로 삼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