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 3년과 5년 | 내 변제기간이 정해지는 기준

같은 월 변제금이라도 3년이냐 5년이냐에 따라 총 부담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집니다. 변제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내 기간을 줄일 여지가 있는지는 변제금 액수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변제기간의 원칙은 3년(36개월)입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는 계획을 요구하지 않으며, 5년(60개월)은 상한입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5년 계획이 여전히 많은 이유는 다음의 예외 사유들 때문입니다.

5년이 되는 대표 사유 | 청산가치

가장 흔한 사유는 청산가치 보장입니다. 3년치 가용소득 총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기간을 늘려 총 변제액을 재산 가치 이상으로 맞춰야 인가가 됩니다. 전세보증금이 큰 임차인, 차량 소유자에게 자주 생기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사례처럼 5년으로도 청산가치를 못 맞추면 일부 재산 처분이나 가족 협조 자금 같은 추가 재원 설계가 필요해집니다.

그 밖의 연장 사유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아 채권자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인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간을 늘리는 경우, 그리고 채무자가 스스로 월 부담을 낮추려고 기간 연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변제금과 기간은 반비례하므로, ‘월 50만 원×3년’이 버거우면 ‘월 30만 원×5년’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은 5년 쪽이 커지므로 이자 없는 분납이라는 개인회생의 장점 안에서 저울질해야 합니다.

이미 5년으로 인가받았다면

변제 중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예정액을 일시에 갚고 조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등으로 잔여 변제금을 마련해 기간을 단축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 기간 재조정이 필요하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합니다.

함께 볼 글

가용소득 계산의 기초는 변제금 계산법에서, 청산가치에 큰 영향을 주는 보증금 문제는 전세보증금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변제기간)·제614조(인가 요건) · 확인일 2026.7

기간별 총액 시뮬레이션 (가상 사례)

같은 월 부담이라도 기간이 5년이면 총액이 1.67배가 됩니다. 청산가치 요건만 충족된다면 3년 계획이 채무자에게 유리한 이유가 숫자로 보입니다. 반대로 월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5년으로 늘려 월 변제금을 줄이는 선택이 이행 안정성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내 소득의 변동성과 재산 구조에 맞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기간 결정의 공식은 ‘3년이 원칙, 청산가치가 예외를 만든다’입니다. 내 재산의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36개월분을 비교하는 것이 첫 계산이고, 그 결과에 따라 3년 인가, 5년 연장, 계획 재설계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월 변제금 자체의 계산은 계산법 글을 참고하세요.

실무 노트 | 기간 선택의 숨은 변수, 이행 확률

총액만 보면 3년이 항상 유리해 보이지만, 실무의 진짜 변수는 이행 확률입니다. 3년 계획의 월 변제금이 소득의 40%를 넘는 수준이라면 한 번의 사고(의료비, 실직)로 미납이 시작될 위험이 큽니다. 5년으로 늘려 월 부담을 소득의 25% 안쪽으로 낮추면 총액은 늘지만 완주 확률이 올라갑니다. 폐지되면 총액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므로, ‘내가 3년간 한 번도 안 미끄러질 수 있는가’를 기간 선택의 첫 질문으로 삼으세요.

기간과 인생 일정 맞추기

변제 기간은 인생 일정과도 맞물립니다. 자녀 입학, 전세 만기, 정년, 계약 만료 같은 큰 이벤트가 변제 기간 안에 있다면 그 시점의 현금 흐름 변화를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벤트가 몰린 해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완주 설계의 요령입니다.

다음 단계

기간을 정하는 하한선인 청산가치는 다음 글에서 워크시트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자체가 과하다면 계산법 글의 추가생계비 소명 부분을 먼저 점검하세요.

기간 문제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계산은 청산가치가 하고, 선택은 이행 가능성이 합니다. 숫자로는 3년이 유리하지만, 완주하지 못하는 3년보다 완주하는 5년이 언제나 낫습니다. 접수 전에 두 시나리오의 월 부담을 모두 계산해 보고, 내 소득의 변동성에 맞는 쪽을 고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