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도박·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돼 있지만, 개인회생의 면책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원인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파산과 회생, 취급이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도박 채무 취급 | 면책불허가 사유 가능(제564조) | 신청·면책 모두 가능 |
| 심사의 초점 | 재산 감소에 이른 경위 | 변제계획의 성실 이행 |
| 소득이 있는 경우 | 애초에 대상 아님 | 적합 |
| 권장 상황 | 도박 비중 낮고 소득 없음 | 소득 있는 도박 채무자 |
정리하면,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도박 채무 비중이 큰 사건은 파산보다 회생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소명의 3요소
도박 사실을 숨기고 ‘생활비 부족’으로 적었다가 계좌에서 베팅 사이트 이체가 드러나면, 도박 자체보다 허위 기재가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통하는 소명은 세 가지 축입니다.
| 요소 | 내용 | 자료 |
|---|---|---|
| 경위 일관성 | 시기·금액·경과를 사실대로 정리 | 계좌 이체 내역 전 기간 |
| 중단 사실 | 중단 시점 이후 깨끗한 기록 | 중단 후 전체 계좌 기록 |
| 재발 방지 | 치유·상담 프로그램 이력 |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상담 등 |
중단 후 기록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접수 시점을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다만 추심·압류가 급하면 접수를 서둘러 금지명령부터 확보하는 판단이 우선입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얽혀 있다면
도박 채무는 불법 사금융과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협박성 추심은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금융감독원 1332). 이런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는 올려야 하며, 목록에 올린다고 상대방의 불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순서
① 채무 전체 목록화 ② 중단 시점 특정과 이후 기록 정리 ③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월 변제금을 확인한 뒤 전주지방법원 접수 안내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624조·대부업법 최고금리·채권추심법 · 확인일 2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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