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이유를 심사해 자격을 가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유든 조정 대상이며, 달라지는 것은 준비할 자료와 소명 방법뿐입니다. 전북 거주자는 전주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고(2026년 3월부터 광주회생법원 선택 가능), 변제금은 2026년 기준중위소득 60%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사유는 자격이 아니라 소명의 문제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런 이유로도 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요건은 채무 총액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와 계속적인 수입, 그리고 변제계획의 성실한 이행입니다. 채무가 생긴 경위는 요건이 아니라 신청서에서 설명해야 할 항목입니다.
다만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입니다. 빌린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이 질문에 자료로 답할 수 있으면 어떤 사유든 절차는 같은 속도로 갑니다. 반대로 사실을 빼거나 다르게 적으면 계좌 내역과 어긋나 보정이 반복됩니다.
생활·소득 관련 사유
큰 사건 없이 수지가 무너지는 유형입니다. 상담 비중이 가장 크고, 계좌 내역으로 설명이 쉬워 소명이 단순한 편입니다.
| 사유 | 먼저 확인할 것 |
|---|---|
| 생활비 대출 | 적자 구조의 단계와 소액 다건 목록 작성 |
| 돌려막기 | 대출로 대출을 갚는 상태인지 자가 판정 |
| 카드빚 | 연체 전 신청 가능 여부와 채무 4종 합산 |
| 실직·소득 단절 | 재취업 시점과 접수 시점의 설계 |
| 금리 상승 부담 | 월 상환액과 가용소득의 역전 여부 |
투자 관련 사유
손실 자체는 면책을 막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금 흐름 요약표와 남은 자산의 정확한 신고입니다.
| 사유 | 먼저 확인할 것 |
|---|---|
| 코인·주식 | 거래소 입출금과 보유 자산 전량 신고 |
| 선물·옵션·마진 | 미수금과 청산 이력, 중단 시점 |
| 갭투자·분양권 | 시세에서 담보와 보증금을 뺀 순자산 |
사업 관련 사유
폐업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소득이 끊긴 뒤 신청하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으므로 시점 설계가 먼저입니다.
| 사유 | 먼저 확인할 것 |
|---|---|
| 자영업 전반 | 폐업과 신청의 순서, 순소득 재구성 |
| 프랜차이즈 폐업 | 가맹 해지 정산과 시설 잔존가치 |
| 온라인 판매 | 재고 평가와 정산 예정금 신고 |
| 거래처 미수금 | 회수 시도 기록과 임금채권 여부 |
| 동업 실패 | 대외 책임 범위와 구상권 정리 |
피해·관계에서 생긴 사유
내 잘못이 아니어도 명의자에게 채무가 남습니다. 피해 자료가 곧 경위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사유 | 먼저 확인할 것 |
|---|---|
| 사기 피해 | 고소 진행과 채무 정리의 병행 |
| 리딩방·유사수신 | 손실 금액과 남은 채무의 분리 |
| 전세사기 | 피해자 결정 절차와 반환채권 평가 |
| 보증금 미반환 |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
| 가족 명의대출 | 이체 기록과 구상채권 신고 |
| 빌려주고 못 받음 | 대여 사실 입증 자료 |
| 연대보증 | 보증 채무는 내 면책으로 사라지지 않음 |
생활 사건에서 생긴 사유
지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드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유형입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 여부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 사유 | 먼저 확인할 것 |
|---|---|
| 병원비·간병비 | 정기 의료비의 추가 생계비 반영 |
| 임금체불 | 대지급금 절차와 체불 임금 채권 |
| 도박·사행성 | 중단 시점과 자금 흐름 요약표 |
| 소액결제·게임 과금 | 결제 수단 정리와 제도 비교 |
| 2금융·대부업 다중채무 | 현재 채권자 확인과 추심 기록 |
연령·직군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같은 사유라도 나이와 직업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20대는 회복 기간이 길어 이익이 크고, 50대는 퇴직 시점과 연대보증이 변수입니다. 직장인은 회사 통보 경로가, 공직자는 결격사유 오해가 흔한 걱정거리입니다.
연령별 정리는 20대 · 30대 · 40대 · 50대 페이지에, 직장인은 직장인 개인회생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유와 무관하게 공통으로 준비할 것
| 항목 | 내용 | 비고 |
|---|---|---|
| 채권자 목록 | 전체 채무와 현재 채권자 | 신용정보원 조회 기준 |
| 소득 자료 | 최근 3개월 이상 | 사업자는 순소득 재구성 |
| 재산 목록 | 예금·보험·차량·부동산·채권 | 소액도 누락 금지 |
| 경위 설명 | 자금 흐름 요약 | 계좌 내역과 일치해야 함 |
어떤 사유든 이 네 가지는 같습니다. 누락과 불일치가 기각·보정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신청 순서
① 내 사유에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확인할 항목 점검 ② 채권자·재산·소득 자료 확보 ③ 자금 흐름 요약표 작성 ④ 1분 자격 자가진단으로 방향을 잡고, 변제금 계산기로 예상 월 변제금을 확인한 뒤 전주지방법원 접수 안내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제611조·제624조·2026년 기준중위소득 고시·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안내 · 확인일 2026.8
함께 보기: 전주지방법원 안내 · 자가진단 · 변제금 계산기 · 절차 5단계